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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자유게시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읽어주시길..
전국교원임용후보 명단 등재 미발령 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중앙일보에 사대학장님들께서 내신 광고입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1990년 10월 8일 헌법 재판소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직 우선 임용이 위헌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립과 사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교원선발시험(임용고사)을 거쳐 교직에 임용될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입학해 있던 국립사대생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1990.12.31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였고,`91~`93까지 교사 임용 정원의 70%를 국립사대졸업자로 선발토록 유예기간을 두어 우대하였다. 그 이후 지금도 임용고사를 통해 임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미임용된 국립사대 졸업생을 임용고사를 거치지 않고, 전원을 우선 임용하려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바,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별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밝히는 바이다.
. 특별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교란시킨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미 임용된 사람들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다.
2. 특별법 제정은 전국 사범대학 졸업(예정)자의 임용기회를 박탈한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미 임용자가 우선 임용되는 경우 이는 현재사범대학졸업(예정)자의 교직진출을 위한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특별법 제정은 우수 교원 임용체계를 무너뜨린다.
특별법 제정은 지난 12년간 임용시험 제도를 통하여 국가 교육을 담당할 우수 교원을 확보해 왔던 정부 교원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4.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수혜자 측의 절대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상당수의미임용자는 10여 년 이상의 공백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상당수의 미임용자의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이 현재 수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교원으로 임용되면 상치교과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협의회에서는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 특별법안』제정을 절대 반대하며, 교원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도 떳떳한 경쟁을 통해 교단에 서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전국사립대학장 협의회
연락처: 전화(02)3277-2602~4
팩스(02)3277-2847
특별법에 대한 더욱 많은 정보는 다음카페에 있으니 꼭 들러서 우리의 뜻을 모읍시다!!
http://cafe.daum.net/antimibal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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