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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강좌] 시민과 활동가를 위한 형사법 교실
- 시민과 활동가를 위한 형사법 교실 -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급속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법치주의’를 빙자한
폭력적인 진압으로 화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운동가나 형사사건에
대한 취재활동을 하는 언론인들도 형사사법의 구조나 실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
족하여 제대로 된 대응없이 피상적인 대응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인권연대가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을 마
련하였습니다. 형사문제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바
랍니다.
○ 일시: 2009년 2월 17일(화) ~ 3월 5일(목) 오후 7시30분 ~ 9시 30분
○ 장소: 인권연대 교육장 ☞ 약도 클릭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도보로 2분 거리)
○ 주최: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센터
○ 대상: 형사(사)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 모집인원: 선착순 30명(신청접수 후 수강료를 입금하시면 입금순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 수강료: 전체 강좌 40,000원
(단체활동가 및 인권연대 CMS회원, 학생 20%할인)
개별수강가능(한 강좌당 8,000원)
○ 입금: 국민은행, 003-21-0712-089(예금주: 오창익)
○ 문의: (전화) 02-3672-9443/ hrights@chol.com www.hrights.or.kr
○ 프로그램
일자 강의 강사
2/17(화) 1. 형법 , 범죄와 형벌 그리고 정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2/19(목) 2. 형사소송법 Ⅰ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권
2/24(화) 3. 형사 소송법 Ⅱ 김희수/ 변호사
-수사절차상의 인권(피고인 방어권)
2/26(목) 4. 형사소송법 Ⅲ 정승환/ 고려대 법대 교수
- 공판절차 및 집행상의 인권
3/3(화) 5.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 집시법
- 사이버모독죄
- 통신비밀보호법
3/5(목) 6. 이명박 정부와 법의 지배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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